{"id":"5f525a2a-d29c-4355-b357-0562d381473f","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법제 지원","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법제 지원","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법제 지원\n\n등록일\n\n2025-03-25\n\n조회수274\n\n담당부서\n법제조정법제관실\n\n연락처\n04-●●●●-6807\n\n담당자\n서세원\n\n법제처,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n\n녹색건축물 조성 법제 지원\n\n-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방문해 현장 의견 청취 및 법제 지원 방안 논의\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25일(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세종시 소재)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관련 법제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n\n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국토교통부 직원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말하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n\n지난해 법제처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공공건축물 중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을 법령기준에 따라 선정·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과정 및 성능개선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해당 개정안의 발의를 지원했다.\n\n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등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그린리모델링 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법률 개정 후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관리 및 감독, 추진 대상의 선정 기준 등 하위법령에 담아야 할 내용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n\n윤강욱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초점을 두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정책이 신속하게 법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관련된 정책이 일선 현장의 여건에 맞게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3월 25일 배포]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n(625.2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3월 25일 배포]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n(245.4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1]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n(2.08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2]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n(1.88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3]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n(2.3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가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 정비에 앞장섭니다\n\n다음글어려울 때 찾는 '대국민 법령 내비게이션'\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3-25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639&tag=&pageCntBySelf=10&nPage=20&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39&seq=1","name":"[3월 25일 배포]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39&seq=2","name":"[3월 25일 배포]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39&seq=3","name":"[관련 사진 1]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법제처-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39&seq=4","name":"[관련 사진 2]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법제처-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39&seq=5","name":"[관련 사진 3]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법제처-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1f857778-62fc-4be6-8e06-72c84b1f254d","doc_type":"law","title":"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id":"49360f5f-9116-4a46-9967-763ac49ecf09","doc_type":"notice","title":"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published_at":"2024-12-3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