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461b28-cf90-4bf3-8366-81c11588f07c","doc_type":"law","title":"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11.1.28, 2011.12.28, 2013.6.28, 2013.10.16, 2016.4.5, 2018.10.30>\n\n제3조(중소기업의 범위)\n\n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n\n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n\n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n\n제5조 삭제 <2014.4.14>\n\n제6조 삭제 <2014.4.14>\n\n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n\n제7조의2(자산총액)\n\n제7조의3 삭제 <2014.4.14>\n\n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n\n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n\n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9.3.25, 2011.12.28, 2013.10.16, 2014.4.14, 2016.4.5, 2016.4.26, 2017.12.29, 2020.6.9, 2024.8.20>\n\n제10조(확인 방법 등)\n\n제10조의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n\n제1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n\n제10조의4(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n\n제10조의5(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n\n제10조의6(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20조의4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n\n제10조의7(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n\n제10조의8(심의회의 운영)\n\n제10조의9(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10조의10(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0조의11(위원의 해촉)\n\n제10조의12(협조의 요청)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10조의1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0조의5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 사업의 기준, 협의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n제10조의14(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n\n제10조의15(협의결과의 처리)\n\n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7.7.26>\n\n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n\n제1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n\n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n\n제15조(전문위원의 운영)\n\n제16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n\n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n\n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제외 사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6.30, 2021.6.8>","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33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c1d3719-c084-448c-bbba-86f8c693d52b","doc_type":"notice","title":"「화평법 등록자료 기반 대체시험자료 활용 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 체계(안) 마련」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22794528-4bdd-48bd-901e-ece472e24e89","doc_type":"notice","title":"「동물원 외 동물 전시시설 현황조사 및 동물 복지를 고려한 전시 방안 마련 연구」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87e159f8-b9a1-4d4b-b9d4-ed80298f6881","doc_type":"notice","title":"「기후위기 시대 조류 독소 관리를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마련」 입찰 재재공고","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c169955d-4a76-4397-afce-8d728d032b30","doc_type":"notice","title":"「2026년 지하수(먹는샘물) 온라인 유통 관리·감독 연구」 용역 입찰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