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303a01-6eb1-453c-be74-d4e35695647d","doc_type":"dataset","title":"국세청_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summary":"국세징수법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2조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body":"국세징수법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2조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n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n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n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n\n체납자 정보 및 압류공매에 관한 현황을 통계화 하여 공개\n매년 연도말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로 등록된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함\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국세청\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체납자,신용정보원,명단공개,해제인원,현금징수액\n수정일: 2025-08-28","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8-10-16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29+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70768/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50fcbe93-694a-4c91-ae71-8f2a50a893c3","doc_type":"notice","title":"로컬 기반 패션 브랜드 창업지원","published_at":"2026-05-28T00:00:00+09:00"},{"id":"0515e646-c35e-4f50-84fa-d7be3990e399","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블루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5-21T00:00:00+09:00"},{"id":"a1c1d493-f6a1-4d17-a78a-b6eee91e71be","doc_type":"notice","title":"2026년 오션스타기업 육성 프로그램 모집공고","published_at":"2026-05-08T00:00:00+09:00"},{"id":"c8eda185-0da4-4608-a1df-78be2693a511","doc_type":"notice","title":"2026년 해양수산 이전기술 R&BD 가속화 프로그램 모집공고","published_at":"2026-05-08T00:00:00+09:00"},{"id":"a76bd902-7ef2-428e-9cba-923b903da575","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교육전담운영사 모집공고","published_at":"2026-04-0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dcd38be-be9a-42e8-9f5d-25916d25c600","doc_type":"notice","title":"’26년 국세청 체납관리단 방검복 제작·배포","published_at":"2026-08-07T19:21:00+09:00"},{"id":"d2c95c59-3ac8-4ad8-bb2b-39b8e3cd7e79","doc_type":"notice","title":"국외 위탁교육(유럽의 국제조세분야 최신 조사이슈_오스트리아)","published_at":"2026-08-06T22:13:00+09:00"},{"id":"2a4920cd-0b94-4456-9b0e-84ff60c9efa0","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조세불복전문가)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01aac5e1-7e73-4398-9507-b48f6e2926ae","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cdd8541d-81d3-4ec1-9706-76aa49c867d2","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조세불복전문가)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