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2ba601-6989-4f83-87af-718b6a81323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순이 1600호' 국내 반입, 가능한 '장비'로 판단? 사실 아니다\"","summary":"해양수산부는 \"목포해수청이 '순이 1600호'의 국내 반입이 가능한 '장비'로 판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2월 27일 한국일보 <\"괜찮다\"더니 \"선박법 위반\"…오락가락 행정 탓 토종 업체 수백억 날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body":"해양수산부는 \"목포해수청이 '순이 1600호'의 국내 반입이 가능한 '장비'로 판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2월 27일 한국일보 <\"괜찮다\"더니 \"선박법 위반\"…오락가락 행정 탓 토종 업체 수백억 날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n\n[기사 내용]\n\n□ 토성토건은 24년 7월 '순이 1600호'(중국 정리해양공정유한회사 소속 설치선)를 국내에 들여오기전 해상풍력 공사에 투입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목포해양수산청에 공식문의 했음\n\nㅇ 이에, 목포해수청은 해당 설치선을 '장비'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고 판단했음\n\n[해양수산부 설명]\n\n□ 해당 업체는 '순이 1600호' 입항 전 목포청을 포함한 우리부에 공식 문의를 한 바 없는 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ㅇ 우리부에서는 '순이 1600호'가 목포항에 입항(10.9) 직후 해당 설치선은 '선박'에 해당된다는 점을 대리인을 통해 안내하였습니다.\n\nㅇ 아울러, 공사 현장 이동('24.10.26)하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순이 1600호'가 외국적 선박에 해당되므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n\n* 선박법 제6조에 따라 외국선박은 개항(항만법에 따른 31개 무역항)을 제외한 한국영해 및 내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전허가(불개항장 기항허가)가 필요\n\nㅇ 이에, 해당업체 대리인은 24년 10월 21일에 목포해수청에 불개항장 기항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있습니다.\n\n문의 :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04-●●●●-584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6-●●●●-164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27T17:06:00+09:00","fetched_at":"2026-07-04T11:47:1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009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