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20ff6c-9d15-4684-921b-a35b58e80f5f","doc_type":"dataset","title":"재정경제부_용도별 국유지 현황","summary":"회계연도별로 용도(행정재산, 일반재산)를 기준으로 분류된 용도별 국유지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항목에는 회계연도, 용도 구분, 필지 수(천), 면적(제곱킬로미터), 비율(퍼센트), 금액(억원)이 포함됩니다.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body":"회계연도별로 용도(행정재산, 일반재산)를 기준으로 분류된 용도별 국유지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항목에는 회계연도, 용도 구분, 필지 수(천), 면적(제곱킬로미터), 비율(퍼센트), 금액(억원)이 포함됩니다.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국가가 직접 청사, 관사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공공용재산(국가가 직접 도로, 하천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기업용재산(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기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보존용재산(국가유산, 국유림 등 국가가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서 장래 행정목적, 재정수입 등에 제공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입니다.\n\n분류: 재정금융\n제공기관: 재정경제부\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국유지,면적,금액,행정재산,일반재산\n수정일: 2026-07-28","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1-09-07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39+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87410/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d3af0-d143-4eca-bde2-9b2fdc87ce1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및 대통령령 등 세부안 마련 과정에서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0b4c5bf5-c3de-4560-9334-c52b381d6d4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됩니다.","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c7afc07e-01b4-4548-8488-8739e58e8cc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금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5ac79a88-1be3-456e-b40a-659440c4bc1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거주용 1주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15:04:12+09:00"},{"id":"e2975680-afd3-4a08-b2b7-27c06094fa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