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0926a2-4c06-448e-b47f-371045270a9b","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일본과 공유하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일본과 공유하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일본과 공유하다\n\n등록일\n\n2024-09-02\n\n조회수267\n\n담당부서\n법령데이터혁신팀\n\n연락처\n04-●●●●-6786\n\n담당자\n조병하\n\n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일본과 공유하다\n\n- 일본 총무성, 디지털청 공무원 법령정보시스템 관련 자문 위해 법제처 첫 방문\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일(월), 일본 총무성과 디지털청* 공무원 등이 우리나라의 법령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자문을 하기 위해 법제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n* 총무성(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은 일본의 전자정부 시스템 관리를 총괄하는 정부조직(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 격)이고, 디지털청(Digital Agency)은 일본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2021년 9월 설립되어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정부 조직이다.\n\n이번 방문은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일본의 법령정보시스템(e-Laws)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본 방문단은 이토 고이치(Goichi Ito) 총무성 디지털 총괄 고문과 염종순 메이지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등 일본 총무성ㆍ디지털청 공무원과 민간 관계자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n\n그리고 법제처는 일본 방문단에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법령안편집기** 등 법제처 정보시스템의 주요 서비스 및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일본 방문단은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방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방법, 운영 효과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다.\n\n*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2024년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해석례 등 총 607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다.\n\n**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안 편집 프로그램으로, 법령안 작성에 필요한 서식을 제공하고 현행 법령의 조문을 확인하면서 개정할 법령의 조문을 작성할 수 있는 등 약 45만 명 이상이 법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n\n법제처의 정보화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법제처는 법령정보시스템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tance)를 통해 개발도상국들과 교류를 해왔다”라면서, “오늘 방문을 계기로, 일본 등 해외 선진 국가ㆍ국제기구와도 법령정보시스템의 운영ㆍ개선과 관련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n\n한편 법제처는 그동안 일본 내각법제국과 법제 분야에서의 다양한 교류는 해왔지만 법령정보시스템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n\n첨부파일\n\n[9월 2일 배포]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일본과 공유.h...\n(635.9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9월 2일 배포]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일본과 공유.p...\n(262.9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일본 총무성 공무원 등이 법령정보시스템 관련 자문을 위...\n(1.99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일본 총무성 공무원 등이 법령정보시스템 관련 자문을 위...\n(2.5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알기 쉬운 표준약관·표준계약서 만들기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n\n다음글법제처-대구광역시, 기업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9-0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457&tag=&pageCntBySelf=10&nPage=31&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57&seq=1","name":"[9월 2일 배포]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일본과 공유.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57&seq=2","name":"[9월 2일 배포]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일본과 공유.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57&seq=3","name":"[관련사진] 일본 총무성 공무원 등이 법령정보시스템 관련 자문을 위해 법제처를 방문하였다(1).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57&seq=4","name":"[관련사진] 일본 총무성 공무원 등이 법령정보시스템 관련 자문을 위해 법제처를 방문하였다(2).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region":"대구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