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e992e9c-187f-4b0a-aa2f-08fc62a74c87","doc_type":"law","title":"결핵예방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2조(통보 대상 기관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2.5>\n\n제3조 삭제 <2014.7.28>\n\n제4조(입원 또는 격리치료의 절차)\n\n제4조의2(입원 또는 격리치료 방법)\n\n제5조(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신청 등)\n\n제5조의2(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실시 등)\n\n제6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기준)\n\n제7조(정관 기재사항 등)\n\n제8조(모금허가의 신청)\n\n제9조(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9.11>\n\n제10조(모금의 사용) 모금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금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9.11>\n\n제11조(모금의 실적보고)\n\n제12조(국가 및 시ㆍ도의 보조금)\n\n제13조(업무의 위탁)\n\n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20.9.11, 2023.12.5>\n\n제15조 삭제 <2023.12.5>\n\n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KDCA","ministry_name":"질병관리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3-12-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6435&type=HTML&mobileYn=&efYd=2023121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결핵예방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de0b377-1944-4de2-a9e8-cddd4ee523c9","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유전자 교정 줄기세포주 수립","published_at":"2026-07-28T16:49:00+09:00"},{"id":"f7fd40eb-3297-4d0f-9f7f-87a1b742cee7","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_전자시담)줄기세포 품질평가를 위한 특성 분석","published_at":"2026-07-28T13:34:00+09:00"},{"id":"29d60c02-1ba1-432c-b71d-439c95ecd188","doc_type":"notice","title":"[연구,147] HIV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 및 표준물질 생산","published_at":"2026-07-28T11:01:00+09:00"},{"id":"58cca6ee-cae4-40fe-836b-c064bb3fff47","doc_type":"notice","title":"[내자장비-자체11차]균질화기기 등 3품목","published_at":"2026-07-28T10:41:00+09:00"},{"id":"1bc4dfa8-2918-4055-8b79-50669833c2ac","doc_type":"notice","title":"[자산입찰] DNA서열분석기(신종병원체분석과-902)","published_at":"2026-07-27T17:1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