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e984615-291b-442d-8776-afafee87f6d5","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summary":"훈령·예규·고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고용보험기획과","body":"훈령·예규·고시\n\n제목\n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n\n유형\n고시\n\n담당부서\n고용보험기획과\n\n전화번호\n04-●●●●-7918\n\n담당자\n김병섭\n\n등록일\n2025-07-01\n\n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8호\n\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의18제1호나목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n\n2025년 7월 1일\n\n고용노동부장관\n\n첨부\n\n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제2025-38호).hwp\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이전글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n\n다음글(고용보험)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5-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6+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50700032","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50700032&bbs_seq=20250700032&bbs_id=19&file_ext=hwp","name":"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제2025-38호).hwp 다운로드","type":"hwp","extracted":false}],"law_ref":["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영유아보육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8dd3467-e876-41a4-878c-f04d4e157d75","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보험)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published_at":"2026-06-15T00:00:00+09:00"},{"id":"dd9ddf25-4bac-458f-9f78-afa90add1d6d","doc_type":"law","title":"영유아보육법","published_at":"2026-05-19T00:00:00+09:00"},{"id":"eddb72f2-b0d4-4f2f-a4f2-9f696b863953","doc_type":"press_release","title":"최교진 교육부 장관, 육아의 든든한 버팀목!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published_at":"2026-04-30T00:00:00+09:00"},{"id":"44eb55fb-bf25-447e-a631-deb72048ad6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 협의회 개최","published_at":"2026-04-09T00:00:00+09:00"},{"id":"f9735768-9ea2-46d6-b624-4f6124be2f8e","doc_type":"press_release","title":"행복한 부모되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해요!","published_at":"2026-03-0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