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e8dc030-8384-4c3b-a859-471ad2989a25","doc_type":"notice","title":"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summary":"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body":"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n\n서비스분야: 주거·자립\n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n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r\n\r\n○ 중복수혜불가 조건\r\n-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r\n\r\n-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r\n*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n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r\n-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n지원유형: 현물\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n신청방법: 방문신청\n접수기관: 시·군·구청\n소관: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과\n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1","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5:52+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장애인복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54549651-7f41-4990-8ead-816ef3897dd0","doc_type":"press_release","title":"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3T16:44:00+09:00"},{"id":"05368178-ac2f-40da-91c1-5a8dd7b37938","doc_type":"notice","title":"2026년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차)","published_at":"2026-07-02T17:24:41+09:00"},{"id":"aabc4076-65cc-4c99-9518-7cbe7232ed58","doc_type":"law","title":"장애인복지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9936c280-8152-4f6b-a027-c0601285b950","doc_type":"press_release","title":"장애인학대 없는 일상,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published_at":"2026-06-22T14:05:00+09:00"},{"id":"646f1b58-aa53-47c3-ae37-3722dda3f1c7","doc_type":"notice","title":"2026년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3차","published_at":"2026-06-15T13:38:33+09:00"}],"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