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e597723-7c1f-4c9a-bbf7-c8244e4241e8","doc_type":"law","title":"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1.8.30, 2015.12.22>\n\n제3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4조(개선명령)\n\n제5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n제7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n\n제8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9조(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n\n제10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n\n제11조(농어촌 정주 지원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n\n제12조 삭제 <2011.8.30>\n\n제13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14조(권한의 위탁)\n\n제14조의2 삭제 <2020.3.3>\n\n제1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30, 2026.1.6>","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537&type=HTML&mobileYn=&efYd=2026010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