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e2eaa05-95c8-4b05-a3b3-6f113226be69","doc_type":"press_release","title":"검찰수사 관련 정치권 발언에 대하여","summary":"관련 정치권 발언에 대하여 정치권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검찰과 교섭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게 했고, 강성종 의원에 대하여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말도록 검찰에 권유하여 왔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body":"검찰수사\n\n관련 정치권 발언에 대하여\n\n어제\n\n정치권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검찰과 교섭해서 불구속\n\n기소를 하게 했고, 강성종 의원에 대하여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말도록 검찰에 권유하여 왔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n\n전혀 사실무근임\n\n한명숙\n\n전 총리는 비록 범죄혐의는 중하지만, 국무총리를 지낸 여성 정치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높지 않고,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으며\n\n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수사를 통해\n\n확인된\n\n여러 사정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불구속 기소하였음\n\n또한,\n\n강성종 의원은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신병 등 처리방안에\n\n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일 뿐 정치권의 그 누구로부터도 처리와 관련한 권유를 받은 일이 없음\n\n검찰은\n\n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고,\n\n여?야를\n\n불문하고 정치권과 사건 처리 방향을 협의하거나 권유를\n\n받아\n\n처리한바 없으며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n\n밝힘\n\n정치권의\n\n위와 같은 발언은 국민들의 오해를\n\n불러일으킬 수 있는\n\n부적절한\n\n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강한\n\n유감을 표하는 바이며,\n\n사실이\n\n아닌 위 발언을 가지고 검찰의 중립성을 해하는 일이 있어서도 아니될 것임\n\n앞으로도\n\n검찰은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면서\n\n‘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임\n\n2010.\n\n7. 23.\n\n서울중앙지방검찰청\n\n제3차장검사 김주현\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10-08-30T15:31: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676711&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d54926-cb82-487d-b3cd-793cada3db36","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TRM Forensics)","published_at":"2026-07-28T14:50:00+09:00"},{"id":"5dc9bfd2-d9d7-4d46-8ebf-0b3500cf1bae","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published_at":"2026-07-28T11:16:00+09:00"},{"id":"edbc9caf-dc27-4541-85b9-d038b51c06db","doc_type":"notice","title":"가상자산 추적 도구 구매","published_at":"2026-07-27T17:06:00+09:00"},{"id":"cbb92e32-07c3-4143-bc4e-d52887b30bf8","doc_type":"notice","title":"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7:09:00+09:00"},{"id":"a96724c1-f950-45e3-b78e-3ce311c705e3","doc_type":"notice","title":"범죄통계원표 개선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2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