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e229fcf-c527-4414-8a82-2dca4f7faf1a","doc_type":"law","title":"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n\n제3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n\n제4조 삭제 <2009.1.21>\n\n제5조 삭제 <2009.1.21>\n\n제6조 삭제 <2009.1.21>\n\n제7조 삭제 <2009.1.21>\n\n제8조 삭제 <2009.1.21>\n\n제9조 삭제 <2009.1.21>\n\n제10조 삭제 <2009.1.21>\n\n제11조 삭제 <2009.1.21>\n\n제12조 삭제 <2009.1.21>\n\n제13조 삭제 <2009.1.21>\n\n제14조(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14조의2(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n\n제15조(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n\n제15조의2(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n\n제15조의3(시설개선계획서 제출)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불합격 통지서 또는 위험ㆍ보수 판정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n\n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n\n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n\n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n\n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n\n제19조 삭제 <2011.8.31>\n\n제20조(안전교육)\n\n제20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방법)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보고하려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서에 사고 관련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21조 삭제 <2019.12.23>","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행정안전부령","published_at":"2023-02-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7969&type=HTML&mobileYn=&efYd=2023020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