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e0c4781-9dcf-4c0b-8ec4-303d2f119cd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서울구치소 '윤 전 대통령 접견 기록' 은폐·누락 사실 없어\"","summary":"9월 4일 MBC <법무부, 서울구치소 '윤석열 1박 2일' 면회 기록 은폐 확인>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가 윤석열의 접견 기록을 은폐했으며 법무부가 이를 감찰했다는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설명]","body":"9월 4일 MBC <법무부, 서울구치소 '윤석열 1박 2일' 면회 기록 은폐 확인>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가 윤석열의 접견 기록을 은폐했으며 법무부가 이를 감찰했다는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n\n[법무부 설명]\n\nㅇ 금일 MBC에서는 '서울구치소가 윤석열의 접견 기록을 은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n\nㅇ 윤 前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1차 구속 당시 자신의 변호인들과 익일(3월 8일) 새벽까지 접견을 실시하였고, 서울구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업무 프로그램에 기록하였습니다.\n\nㅇ 다만, 현재 업무 프로그램에서는 24:00 도과 시 종료 시간을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당시 담당 근무자가 접견 종료 시간을 부득이하게 3월 7일 23:55로 기록하였고, 대신 해당 변호인들의 출입 시간은 정상적으로 기록한 바 있으며, 따라서 서울구치소는 접견 기록을 은폐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n\nㅇ 아울러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도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현재 윤 前 대통령은 접견 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장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n\nㅇ 앞으로도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공평하고 원칙적인 처우를 실시하겠습니다.\n\n문의: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02-●●●●-338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05T16:05:00+09:00","fetched_at":"2026-07-04T11:33:1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871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