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ddcf357-151a-4ee3-a3da-d5d4295b56f8","doc_type":"press_release","title":"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담당부서 : 총괄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n\n담당부서 : 총괄과\n등록 : 2025-05-26\n조회수 : 1193\n\n첨부파일\n\n250527(조간)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hwp (hwp, 659.5KB)\n\n250527(조간)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hwpx (hwpx, 655.6KB)\n\n250527(조간)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pdf (pdf, 386.5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공정위’)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 감리비 기준가격 등을 정하고 업무협조비 등의 명목으로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와 조합에 각각 지급하도록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62백만 원)을 부과하였다.\n\n* 조합은 경주지역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86명의 건축사 중 77명이 가입한 단체임\n\n조합은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감리비 기준가격 및 최소 감리비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경주지역 건축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하였다.\n\n또한,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 수행대가로 수령하는 감리비의 20%씩을 설계자인 구성사업자와 조합에게 업무협조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1회씩 균등하게 회차별**로 감리자가 지정되도록 감리자 선정방식을 마련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n\n*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은 설계에 참여한 자가 동시에 감리자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달리할 경우(소위 ‘교체감리’) 감리자가 설계자에게 지급[참고 3, 4]\n\n** 구성사업자가 1번씩 모두 감리자로 지정된 상태를 한 번의 회차로 봄\n\n건축 분야 전문가 단체인 조합이 건축사인 구성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건축사 상호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건축공사 감리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켜 건축주의 건축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n\n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05-2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48&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11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0864","name":"250527(조간)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hwp (hwp, 659.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0865","name":"250527(조간)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hwpx (hwpx, 655.6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0866","name":"250527(조간)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pdf (pdf, 386.5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116","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