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dd59fc0-6a7f-48d5-b91f-daa1cfa76d3b","doc_type":"press_release","title":"’수출기업을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등 중소기업 수출규제 지원 강화","summary":"’수출기업을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등 중소기업 수출규제 지원 강화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글로벌성장정책과","body":"’수출기업을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등 중소기업 수출규제 지원 강화\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글로벌성장정책과\n\n등록일\n2026.01.29\n\n조회\n2604\n\n작성자\n김영철\n\n담당부서\n\n글로벌성장정책과\n\n등록일\n\n2026.01.29\n\n조회\n\n2604\n\n작성자\n\n김영철\n\n’수출기업을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등 중소기업 수출규제 지원 강화\n\n- 「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 추진계획」* 확정\n\n* ➊의료기기 분야 인증 지원한도 상향(1→1.5억원) 등 인증획득 지원 확대, ➋사이버 보안, 환경 규제 등 최근 강화되는 글로벌 규제 대응 프로그램 신설, ➌글로벌 규제지도 등을 통한 수출규제 정보 제공 및 현장 애로 해소 강화\n\n-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차(일반) 및 전략 지원트랙 참여기업 모집\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월 30일(금)부터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1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br />\n<br />\n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은 정부가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수출규제와 관련된 정보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br />\n<br />\n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부터 미국의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종 수출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n<br />\n<u>➊ </u><u>인증획득 소요비용 지원 확대 등 인증 관련 지원 확대</u><br />\n<br />\n먼저, 의료기기 분야 인증획득에 대한 지원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1.5억원까지 상향해 중소기업이 유럽 CE MDR(유럽 의료기기 인증), 미국 FDA 등과 같은 고비용 인증을 획득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br />\n<br />\n그리고, 민간 자율인증의 경우에도 제품이나 소비계층의 특성 등으로 인해 인증의 보유 여부가 수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 비건인증)에는 비용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인증획득 이후에 기후·통신·환경 등 현지 환경에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증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br />\n<br />\n이와 함께, 수시로 발생하는 인증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패스트 트랙을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이 트랙으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인증 종류를 늘리고*, 사업 신청기간도 2월부터 11월까지로 연장해 기업들이 연중 상시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명칭도 &lsquo;전략지원 트랙&rsquo;으로 변경).<br />\n<br />\n*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 미국 FDA(화장품), 영국 SCPN(화장품), K-수출전략품목 지정 품목<br />\n<br />\n<u>➋ </u><u>최신 글로벌 규제 대응 프로그램 신설</u><br />\n<br />\n최근 EU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환경 관련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정보·자금·인력 부족 등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들의 도입도 추진한다.<br />\n<br />\n먼저, EU의 무선기기지침(RED) 및 미국의 FDA(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강화 등에 기업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보안 진단, 기술컨설팅 및 기술문서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한다.<br />\n<br />\n또한, 올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EU의 &lsquo;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rsquo;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대한 교육, 규제적합성 진단, 시험평가, 기술문서 작성, 현지 대리인 선임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선진국 중심으로 화장품 등 특정품목에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금지를 법제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이에 대한 성분분석 및 시험평가 등도 지원한다.<br />\n<br />\n아울러, HALAL 인증, CE 기계류 규정(Machinery Regulation) 등 올해부터 신설·시행되는 규제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동 규제들에 대한 심층 교육 및 사전 심사, 진단 등도 도울 예정이다.<br />\n<br />\n<u>➌ </u><u>수출규제 정보 제공 및 애로 해소 강화</u><br />\n<br />\n중소기업들이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수출규제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손쉽게 접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들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늘린다.<br />\n<br />\n먼저, 다양한 글로벌 수출규제들을 온라인상에서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별·유형별 규제들을 조사·분석한 후, 이를 글로벌 수출규제 지도로 작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여기에서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대응방안, 관련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큰 어려움 없이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들의 관심이 많고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수출규제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보 및 전문상담 제공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글로벌 환경규제 과정, 미국의 NRTL 전문 과정,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역별 특화산업 전용 수출규제 대응 과정 등이 예정되어 있다.<br />\n<br />\n마지막으로, 간담회 등 현장과 소통을 통해 기업들의 수출규제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해외수출규제 전담 대응반 등을 통해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예정이며, 외교적 협상 등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규제들도 수시로 발굴하여 관련부처에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br />\n<br />\n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ldquo;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갈수록 강화·확대되고 있는 수출규제들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글로벌경쟁력 중 하나이다&rdquo;라며, &ldquo;우리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이러한 규제들에 적기 대응해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영토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분야를 더욱 넓혀 나가겠다&rdquo;고 밝혔다.<br />\n<br />\n한편,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일반트랙 1차 참여기업 모집은 3월 6일(금)까지 진행되며(전략지원 트랙에 해당하는 인증은 11월말까지 연중 상시), 동 사업을 비롯한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에서 확인할 수 있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53222\"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글로벌성장정책과 김영철\n사무관 (04-●●●●-75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60129_’수출기업을_위한_해외규격인증_획득_지원_등_중소기업_수출규제_지원_강화(글로벌성장정책과).hwpx\n[178.68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60129_’수출기업을_위한_해외규격인증_획득_지원_등_중소기업_수출규제_지원_강화(글로벌성장정책과).pdf\n[246.46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중소기업 R&D 우수제품,혁신제품 지정으로 공공판로 날개 단다\n\n다음글\n중기부,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만나 현장 애로사항 청취\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1-2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5150","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5150&cbIdx=86&streFileNm=a9c9d490-c55d-423d-9422-e9288acafcb0.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5150&cbIdx=86&streFileNm=132d9d0a-6b81-4aa9-9689-d753f22565ce.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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