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dcae5cb-6c1d-41bc-b186-41c6f3438cb2","doc_type":"law","title":"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n\n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법 제5조제5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n\n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6조(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7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7조(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항의 협의절차)\n\n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9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1조(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n\n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n\n제13조(자체평가의 범위 및 절차)\n\n제14조(특정평가 등의 실시)\n\n제15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n\n제16조(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0.11.2, 2013.3.23>\n\n제17조(협력망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n\n제18조(인증 실시 업무의 위탁)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인증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9조(인증 대상 기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n\n제20조(인증의 기준 및 절차)","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96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