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d96af2e-3d9a-4a44-9a4a-e80a7d265c6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돈은 전북이 더 내고 혜택은 세종이 더 받는다 등 (아주경제)","summary":"4월 15일 아주경제 <돈은 전북이 더 내고 혜택은 세종이 더 받는다>, <국비보조율 똑같은데... 취약층 많고 자립도 낮을수록 재정부담> 등 제하 보도 관련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주요 보도내용","body":"4월 15일 아주경제 <돈은 전북이 더 내고 혜택은 세종이 더 받는다>, <국비보조율 똑같은데... 취약층 많고 자립도 낮을수록 재정부담> 등 제하 보도 관련 관련 설명자료입니다\n\n1. 주요 보도내용\n○ 4월 15일 아주경제 <돈은 전북이 더 내고 혜택은 세종이 더 받는다>, <국비보조율 똑같은데... 취약층 많고 자립도 낮을수록 재정부담> 등 제하 보도임\n-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서울은 국비보조율 70%, 그 외 지역은 8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구조\n- 서울 외 지역에 동일한 비율로 지방비를 매칭함에 따라, 전북 등 취약계층 지원대상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함\n\n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n○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국세 세입경정에 따라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를 약 4.7조 원 증액했습니다.\n- 지방교부세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나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산정 시 반영*하여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더 많이 배분됩니다.\n*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요액-재정수입액'에 따라 산정,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보정수요 반영\n※ 시·군 인구감소지역 84개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부세 증액분 대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비 부담액은 4.4% 수준으로 추정\n\n○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 재정상황·추경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국민들께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 담당자 : 재정정책과 조석훈(04-●●●●-3727)\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15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16: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75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