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d933d5c-f5df-4682-9d09-9657c9cf0013","doc_type":"law","title":"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n\n제3조(제조ㆍ판매업의 등록절차)\n\n제4조(변경등록 절차) 제3조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5조(등록증의 발급 등)\n\n제6조(등록증의 반납) 제조ㆍ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등록증을 경찰청장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경찰청장등은 등록증을 소지한 자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n\n제7조(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 목적의 소지범위)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3.4.11>\n\n제9조(권한의 위임)\n\n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등(제9조에 따라 경찰청장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3-06-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9699&type=HTML&mobileYn=&efYd=2023060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bc2f3c-8d0e-4cf6-8269-fab89d121f19","doc_type":"notice","title":"[경찰청·국정원·KISA·금융보안원 합동 보안권고문]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우리 국민·기업 해킹 공격 주의 권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1759244-70df-4e15-93ed-7a192fafdf81","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첫 회의 개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9e046894-2d36-4558-89fa-0955a3907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여름 휴가철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범죄예방 순찰 및 교통안전 점검","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8400e96c-dfb4-4dc5-961c-63d70c6aa8ca","doc_type":"press_release","title":"경찰대학, ‘2026년 청소년 폴리스 아카데미’ 성황리에 마무리","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b00408b0-970b-45c0-89ef-7664343007e7","doc_type":"press_release","title":"7월 31일(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