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d81643e-b26a-46de-82a5-c91101661085","doc_type":"law","title":"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대상)\n\n제2장 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n\n제3조(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n\n제4조(기반시설 관리계획)\n\n제4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3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n\n제5조(유지관리 대행자) 법 제10조제2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유지관리 대행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n\n제6조(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n\n제7조(기반시설 실태조사)\n\n제8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4장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n\n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n\n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n\n제5장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n\n제11조(정부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의 유지관리비용\"이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유지관리 집행 비용을 말한다.\n\n제12조(비용의 지원)\n\n제6장 보칙\n\n제13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1>","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29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692ede5e-ae3e-46b3-9269-6ff24d7978bb","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수원화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