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d6cb5e5-4401-478b-8556-02a7f906b406","doc_type":"law","title":"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n\n제3조(전자조달 촉진을 위한 시책)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4조(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 등)\n\n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n\n제6조(전자공개수의계약)\n\n제7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n\n제7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n\n제8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방법 및 절차 등)\n\n제9조(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n\n제9조의2(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10조(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또는 활용의 제한)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1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등)\n\n제12조(영업상 비밀의 범위 등)\n\n제13조(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n\n제14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n\n제15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n\n제16조(전자조달 기록물의 보존)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전자기록물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n\n제17조 삭제 <2016.9.27>","ministry_code":"PPS","ministry_name":"조달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88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조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02b8b41-cbeb-4e9f-b1ff-0ef24eb18a75","doc_type":"notice","title":"26년 육군 오토바이(1800cc 이상) 구매","published_at":"2026-07-28T19:58:00+09:00"},{"id":"2cd0092d-668c-44f8-a30e-f5155b5ab7f2","doc_type":"notice","title":"26년 해병대 고소작업차","published_at":"2026-07-28T19:57:00+09:00"},{"id":"ef427083-9c5e-41e3-9d03-4281806d4b6a","doc_type":"notice","title":"26년 육군 진동식롤러","published_at":"2026-07-28T19:56:00+09:00"},{"id":"0145a6d7-7140-4d67-b910-f0d3dd6de8a5","doc_type":"notice","title":"2026년 tbn교통방송 청취율 및 성과측정 조사","published_at":"2026-07-28T17:51:00+09:00"},{"id":"61a80321-d193-4d74-bd5a-6eb4dab0a06c","doc_type":"notice","title":"수질 자동측정기기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처리 방안 마련","published_at":"2026-07-28T17:3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