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d46b3ec-cec2-4593-b22e-887261996e5d","doc_type":"press_release","title":"중앙부처 법령해석ㆍ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중앙부처 법령해석ㆍ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중앙부처 법령해석ㆍ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n\n등록일\n\n2025-11-28\n\n조회수3,556\n\n담당부서\n법령데이터혁신팀\n\n연락처\n04-●●●●-6788\n\n담당자\n이현승\n\n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n\n-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데이터의 허브로 기능 강화\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28일(금),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확대 개방하는 사업의 종료보고회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했다.\n\n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종의 법령 기능을 하는 법원의 판결·결정, 각 국가기관의 결정선례 등을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실시한 후속 조치의 완료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교육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 등 데이터 개방 대상 기관과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 등이 참석해 개방 데이터의 최신성 유지 및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n\n법제처는 이번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44개 중앙행정기관의 1차 법령해석 사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일반·특별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되어, 공개되는 법령정보의 범위가 크게 확장됐다.\n\n또한,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하고 있는 판례 약 9만 건 외에도 행정부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세·지방세·산재보험 판례 약 7만 8천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원의 판단 기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n\n<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 ‘중앙부처 1차 해석’ 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n\n조원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과 각종 행정심판 재결례는 사실상 ‘법령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중요한 결정선례인 만큼, 개방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법령데이터의 허브로서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n\n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11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 총 735만 건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다.\n\n첨부파일\n\n[11월 28일 배포] 중앙부처 법령해석ᆞ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n(371.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1월 28일 배포] 중앙부처 법령해석ᆞ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n(192.0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n(1.51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규제의 벽은 허물고 AI의 길은 넓힌다.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 발표\n\n다음글법제처 차장에 최영찬 기획조정관 임명\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1-28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43398&tag=&pageCntBySelf=10&nPage=9&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3398&seq=1","name":"[11월 28일 배포] 중앙부처 법령해석ᆞ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3398&seq=2","name":"[11월 28일 배포] 중앙부처 법령해석ᆞ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3398&seq=3","name":"[관련 사진]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jpeg","type":"jpe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