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d37ff56-ffbe-4a46-b8a2-eabaeb098030","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익직불금 신청·접수와 점검은 누수 없이 추진 중","summary":"< 주요 보도내용 > 6월 17일(수) 노컷뉴스는 「\"농사 가능\" 모호한 의사 소견서로 갈음? … 또 직불금 줄줄 새나」 기사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해 '농업 활동가능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직불금이 여전히 줄줄 새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body":"< 주요 보도내용 >\n\n6월 17일(수) 노컷뉴스는 「\"농사 가능\" 모호한 의사 소견서로 갈음? … 또 직불금 줄줄 새나」 기사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해 '농업 활동가능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직불금이 여전히 줄줄 새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n<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n\n농식품부는 부재지주나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직불금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경작 여부 점검이 매년 강화됨에도 실경작이 쉽지 않은 대상의 신청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접수 시 전문의가 발급한 \"활동가능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1~2등급 판정자가 진단서를 미제출 할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가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접수․등록하는 등 사전점검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n\n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6년도에는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기본공익직불금 신청은 전년(51,951명) 대비 22.7%(11,790명) 감소하였고, 특히 1~2등급 판정자의 경우 '25년 1,402명에서 '26년 494명으로 65%가 감소하였습니다.\n\n아울러, '활동가능 진단서'를 제출하고 직불금 등록신청을 마친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부정수급 조사가 면제되지 않으며, 금년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부정수급 위험군에 대한 부정수급 실태조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n\n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직불금 제도가 공익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실경작위반 등 부정수급 사례 미발생을 위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지방정부에 실경작 위반자 단속에 착오가 없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 안내할 계획입니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18T16:07:49+09:00","fetched_at":"2026-06-27T10:51: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6782&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6782&call_from=openData","tier":"T1_api","source_id":"a7c4488b-7a14-4830-8d58-1f2cbaa500d8"}],"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