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d29adb9-ae43-435f-9b4c-3aa02fcf6bd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2세 이하 위기아동 발견 및 보호위해 조사 지속 추진","summary":"10월 9일 한겨레 <예방접종 안한 ‘소재 불명’ 2살 이하 25명 수사 의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부터 학대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예방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2세 이하 위기아동 발견 및 보호를 위해 조사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0월 9일 한겨레 <예방접종 안한 ‘소재 불명’ 2살 이하 25명 수사 의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부터 학대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예방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2세 이하 위기아동 발견 및 보호를 위해 조사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복지부 설명]\n\n○ 복지부는 2018년 3월부터 각종 사회보장 정보를 활용하여 학대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예방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n\n* 예방접종 미접종, 의료기관 미진료,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 정보\n\n- 그 중 아동학대 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발생비중이 높은(’22년 아동학대 사망 중 56%) 2세 이하 아동을 집중발굴 하기 위해 최근 1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거나,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2세 이하 아동 11,633명을 집중 조사**하였습니다.\n\n* 아동학대 발견율(’22년) : 전체 연령(3.85‰), 2세 이하(2.23‰)\n\n** 지난 4월 13일(목)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4.17일부터 3개월간 실시\n\n○ 최근 1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거나,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2세 이하 아동 11,633명 조사 결과, 9,954명은 특이사항 없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1,652명에게는 드림스타트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n\n-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아동은 2명으로, 그 중 1명은 유기·방임으로 아동학대 사례 판단되었으며, 1명은 해외체류 아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소재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된 아동은 25명입니다.\n\n- 수사의뢰된 아동(25명)은 해외출국 확인 10명, 소재안전확인 8명, 사망확인 2명*, 시설입소 확인 1명, 확인중 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n\n* 사망 1명은 생후 3개월 살해·바다 유기…20대 친모 구속(’23.8.16, KBS 등 다수)\n\n○ 다만,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2세 이하 의료기관 미진료,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에 대해 분기별로 조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04-●●●●-344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0T09:02:00+09:00","fetched_at":"2026-07-04T12:05: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12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