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c1dec2-dabe-4ab2-b527-fda698306c6b","doc_type":"law","title":"(기후에너지환경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summary":"","body":"1. 보험료 적용기준\n가. 고용보험의 보험료\n○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n○ (보험료 요율)\n\n○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n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n○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n○ (보험료 요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n○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n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n○ (보험료 비용)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n○ (보험료 요율)「국민연금법」제88조제3항에 의한 요율\n○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n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n○ (보험료 비용)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n○ (보험료 요율)「국민건강보험법」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한 요율의 100분의 50\n○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n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n○ (보험료 비용)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항)×율\n○ (보험료 요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요율\n○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n　\n2. 적용방법\n○ 전기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n　\n3. 적용시기\n○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전기공사부터(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 적용한다.\n○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2020. 3. 31)는 폐지한다.\n　\n4. 재검토기한\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391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후에너지환경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