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b57eb0-5613-4569-b00c-f0911ed9242f","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알기 쉬운 표준약관·표준계약서 만들기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알기 쉬운 표준약관·표준계약서 만들기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알기 쉬운 표준약관·표준계약서 만들기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n\n등록일\n\n2024-08-30\n\n조회수228\n\n담당부서\n법령용어순화팀\n\n연락처\n04-●●●●-6856\n\n담당자\n이기연\n\n법제처, 알기 쉬운 표준약관・표준계약서 만들기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n\n- 영화진흥위원회를 찾아 영화 관련 표준계약서 등 정비방안 논의 -\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0일,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 부산 해운대구 소재)를 방문하여 영화 관련 표준약관ㆍ표준계약서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n\n이날 간담회는 영화 산업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 속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ㆍ체계를 알기 쉽게 바꾸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박덕호 사무국장 외 정책개발팀장 등 영진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를 함께 살펴보며 표준계약서 속 어렵고 복잡한 문장의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고 효과적인 정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n\n영진위의 한 참석자는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용어나 외국어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또한 표준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이나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원칙으로 한다’처럼 표현이 어색하고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표현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도 계약서,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n\n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종래의 용어 정비에서 문장ㆍ체계 정비 중심으로 넓혀가면서 표준약관ㆍ표준계약서 등에까지 정비를 확대하고 있다”라면서 “약관이나 계약서가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반 국민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문장이나 용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n\n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영화 산업 분야의 표준약관ㆍ표준계약서를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다양한 분야의 표준약관ㆍ표준계약서 속 어려운 용어, 문장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n\n첨부파일\n\n[8월 30일 배포] 법령용어순화팀, 영화진흥위원회 간담회.hwpx\n(681.4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8월 30일 배포] 법령용어순화팀, 영화진흥위원회 간담회.pdf\n(209.8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법제처 박종구 법제지원국장 등이 영화진흥위원회를 찾아...\n(1.66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내가 미리 결제한 충전금, 앞으로는 100% 보호됩니다!\n\n다음글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일본과 공유하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8-3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456&tag=&pageCntBySelf=10&nPage=31&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56&seq=1","name":"[8월 30일 배포] 법령용어순화팀, 영화진흥위원회 간담회.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56&seq=2","name":"[8월 30일 배포] 법령용어순화팀, 영화진흥위원회 간담회.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56&seq=3","name":"[관련사진] 법제처 박종구 법제지원국장 등이 영화진흥위원회를 찾아 영화 관련 표준계약서 등 정비방안을 논의하였다..jpeg","type":"jpe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