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afddb1-67eb-446f-975b-c7746ca5cb0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빗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등 전혀 확정된 바 없어\"","summary":"3월 15일 KBS <빗썸 과태료 370억원대 유력…'가중 규정' 적용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빗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3월 15일 KBS <빗썸 과태료 370억원대 유력…'가중 규정' 적용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빗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빗썸에 대해 370억원대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했고, 과태료 예정금액에 10% 가중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n\nㅇ 제재가 가장 집중된 분야는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위반\"이고 두번째로 큰 항목은 \"고위험 고객\" 관련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위반으로, 각 100만 건 넘게 적발된 걸로 전해진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금융위 설명]\n\n□ ㈜빗썸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사항 관련 검사 후속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이며, 제재여부 및 과태료 부과금액 등의 제재수준에 대하여는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n\n□ 위 보도에서 언급된 과태료 부과금액, 가중여부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02-●●●●-1715), 기획행정실(02-●●●●-171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16T13:28:00+09:00","fetched_at":"2026-07-04T11:24: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088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