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ad41e2-b31b-48ae-b881-3424ffc90e36","doc_type":"law","title":"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n\n제2조(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4.7.10>\n\n제3조(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7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n\n제3조의2 삭제 <2000.8.16>\n\n제4조 삭제 <2020.8.12>\n\n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등)\n\n제4조의3(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n\n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n\n제4조의5(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 제공)\n\n제4조의6(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 영 제11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다.\n\n제4조의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영 제11조의12제3항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말한다.\n\n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n\n제6조 삭제 <2002.11.15>\n\n제7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의 수립ㆍ통보 등)\n\n제7조의2(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n\n제7조의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 법 제18조의4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8조(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절차)\n\n제9조(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n\n제10조(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2조(위원의 해촉)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n제13조 삭제 <2024.7.10>","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중소벤처기업부령","published_at":"2024-07-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3983&type=HTML&mobileYn=&efYd=202407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