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9fa4fe-78bb-4d28-b5cd-04f4e99f119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1차 사업부터 응급실 전원은 지원 대상이 아님을 명시”","summary":"5월 24일 머니투데이 <‘경증환자’ 구급차 타고 동네병원 가라더니…“응급실 환자는 이용료 못줘” 말 바꾼 정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이용료 지원 대상을 변경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구급차 이용료 지원 대상에 응급실 환자를 갑자기 제외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body":"5월 24일 머니투데이 <‘경증환자’ 구급차 타고 동네병원 가라더니…“응급실 환자는 이용료 못줘” 말 바꾼 정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이용료 지원 대상을 변경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구급차 이용료 지원 대상에 응급실 환자를 갑자기 제외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n\n[복지부 설명]\n\n□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1차 사업부터 응급실 전원은 지원 대상이 아님을 지침(Q&A)에 명시하였습니다.\n\n○ 아울러 정부는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발표 당시(2.19.)부터 경증·비응급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자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n\n< 참고. 사업 관련 Q&A >\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243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27T07:10:00+09:00","fetched_at":"2026-07-04T12:00:1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953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