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7fb9de-8375-4a9f-8f93-10f2220f5ce5","doc_type":"law","title":"각종 보고지시의 유효기간에 관한 지침","summary":"","body":"각종 정기보고 지시 시달 후 보고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별도의 중단 지시 없이 방치되어 일선청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각종 보고지시의 유효기간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니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n다 음\n1. 상급기관 또는 상급청에 대한 정기보고를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모든 예규, 지시, 지침 등에는 보고 시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n2. 보고 시행기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보고 시행기간은 최초 보고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n3. 보고 시행기간은 반드시 일자 또는 기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보고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시를 하여서는 안된다.\n4. 본 지침의 시달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기보고에 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1997-06-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5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00000000148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각종 보고지시의 유효기간에 관한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