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7d3ccf-f621-4ab1-a389-2c028abdb5e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신청 안 한 민원서류는 정부24에서 출력되지 않아”","summary":"12월 13일 아주경제 <행정망 잇단 마비…‘컴맹’ 드러난 행안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정부24에서 발급될 수 없다”면서 “정부24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했더니 그 서류 외에도 다른 서류까지 출력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body":"12월 13일 아주경제 <행정망 잇단 마비…‘컴맹’ 드러난 행안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정부24에서 발급될 수 없다”면서 “정부24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했더니 그 서류 외에도 다른 서류까지 출력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전자신문 11월 20일자 보도를 인용하여, “정부24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했더니 그 서류 외에도 다른 서류까지 한꺼번에 출력되는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고 언급\n\n[행안부 입장]\n\n○ 정부24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했더니 그 서류 외에도 다른 서류까지 출력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n\n○ 정부24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회원 또는 비회원이 본인인증을 거친 후, 본인이 신청한 서류만 발급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민원서류는 발급될 수 없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04-●●●●-646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13T13:51:00+09:00","fetched_at":"2026-07-04T12:03:0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371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