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7a6b47-ba1c-4d90-9a93-acd758dd1c18","doc_type":"law","title":"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n\n제2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n\n제2조의3(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등)\n\n제3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1.1, 2020.3.17>\n\n제4조(부당이득의 징수)\n\n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n\n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6조의2(위반사실의 공표)\n\n제7조(업무의 위탁)\n\n제8조(보고 및 검사 등)\n\n제8조의2(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n\n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1-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7289&type=HTML&mobileYn=&efYd=202501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