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69694c-092f-4867-8dbb-a0754c25ba91","doc_type":"notice","title":"산재예방요율제 사업","summary":"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body":"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n\n서비스분야: 행정·안전\n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n선정기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r\n\r\n○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r\n-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r\n-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r\n-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n지원내용: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r\n-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r\n-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r\n·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n지원유형: 현금(보험)\n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n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n접수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n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산업안전정책과\n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9","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3e01d91-59d9-43d7-9264-2a2da065bc62","doc_type":"notice","title":"[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