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62be8b-c009-48c0-b19b-edc45b5427d6","doc_type":"dataset","title":"국세청_차명계좌신고 처리 현황","summary":"- 차명계좌란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해 개설한 계좌를 말함 -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가명계좌와는 다르며, 보통 불법적인 금융거래, 비자금 관리, 로비활동, 탈세 등의 행위를 위해 사용됨 - 차명계좌는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 개설한 합의 차명과 동의 없이 남의 이름을 훔쳐 개설한 계좌로 구분","body":"- 차명계좌란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해 개설한 계좌를 말함\n-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가명계좌와는 다르며, 보통 불법적인 금융거래, 비자금 관리, 로비활동, 탈세 등의 행위를 위해 사용됨\n- 차명계좌는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 개설한 합의 차명과 동의 없이 남의 이름을 훔쳐 개설한 계좌로 구분\n- 차명계좌는 주로 기업의 비자금 관리, 불법적인 금융 거래나 로비 활동, 탈세, 범죄 수익 운용 등 불법적인 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며,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가 도입된 이후 모든 금융 거래에는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법.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탈세 등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또한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할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불법임을 알고 명의를 빌려 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됨.\n[네이버 지식백과] 차명계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n- 지방청별, 납세자 유형별(개인, 법인) 차명계좌신고 처리 실적(전년이월, 해당연도)\n- 해당연도 중 처리 완료한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n- 추가징수세액은 모든 세목을 합한 것임\n- 단위 : 건, 백만원\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국세청\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차명계좌,신고처리,개인,지방청,부과세액,법인\n수정일: 2026-05-17","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3-05-31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58+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14153/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dcd38be-be9a-42e8-9f5d-25916d25c600","doc_type":"notice","title":"’26년 국세청 체납관리단 방검복 제작·배포","published_at":"2026-08-07T19:21:00+09:00"},{"id":"d2c95c59-3ac8-4ad8-bb2b-39b8e3cd7e79","doc_type":"notice","title":"국외 위탁교육(유럽의 국제조세분야 최신 조사이슈_오스트리아)","published_at":"2026-08-06T22:13:00+09:00"},{"id":"2a4920cd-0b94-4456-9b0e-84ff60c9efa0","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조세불복전문가)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01aac5e1-7e73-4398-9507-b48f6e2926ae","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cdd8541d-81d3-4ec1-9706-76aa49c867d2","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조세불복전문가)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