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16ff70-f430-4af3-b759-495813410115","doc_type":"policy","title":"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450개 늘린다…관련 규정 정비","summary":"산업부, 수소 산업 규제 혁신 방안 발표…수전해 등 5대 분야 핵심규제 개선 방호벽 쌓는 조건, 도심에 수소 충전소 설치 추진…“현장 애로 지속 발굴” 정부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현재 190여 개인 수소 충전소를 2030년 450여 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body":"산업부, 수소 산업 규제 혁신 방안 발표…수전해 등 5대 분야 핵심규제 개선 방호벽 쌓는 조건, 도심에 수소 충전소 설치 추진…“현장 애로 지속 발굴”\n\n정부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현재 190여 개인 수소 충전소를 2030년 450여 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n\n이를 위해 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n\n서울 영등포구 국회수소충전소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n\n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수전해, 충전소, 액화수소, 수소·암모니아 발전, 모빌리티 등 5대 수소 유망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했다. 이중 49건의 규제를 발굴해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n\n먼저 수소 충전소 분야에서는 도심지역에 충전소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n\n이를 위해 정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n\n현행 규정상 수소 충전소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2ｍ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n\n정부는 이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는 주변에 방호벽을 쌓는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식으로 규칙을 개정해 도심 지역에도 수소 충전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n\n이를 통해 국내 수소 충전소를 지난해 192개에서 2030년 458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n\n기업들이 요청한 수전해 관련 규제도 푼다.\n\n수전해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공법으로, 궁극의 청정 수소를 만드는 방식으로 꼽힌다.\n\n수전해 공정에 쓰이는 배관을 금속 재료로 한정한 규제를 완화해 비금속 재료도 쓸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시험 방식과 판단 기준을 마련한 뒤 규제 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n\n섭씨 영하 250도 아래의 극저온 상태인 액체수소 운송 산업이 커지는 가운데 액체 수소 유통 활성화를 돕기 위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n\n현재는 사업자가 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액화수소 충전소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 기준’이 법제화되면 LPG 충전소 인프라를 활용해 액화수소 충전소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n\n이 밖에도 정부는 수소·암모니아 발전,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각각 5건, 9건의 규제 개선 건의를 수용하거나 검토하기로 했다.\n\n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청정 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수소산업과(04-●●●●-397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02T16:32:00+09:00","fetched_at":"2026-07-04T12:02: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52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