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162abd-84a7-4495-82b1-06f5b4645d22","doc_type":"law","title":"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변경)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3조(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전문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n\n제4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이하 \"조성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n\n제5조(조성구역의 지정 절차 등)\n\n제6조(조성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법 제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조성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7조(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9조제2항에서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8조(조성계획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n\n제9조(조성계획안의 공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성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n\n제10조(행위 등의 제한)\n\n제11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n\n제12조(준공검사)\n\n제13조(국립등대박물관의 사업)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립등대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n제14조(권한의 위임 등)\n\n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1-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329&type=HTML&mobileYn=&efYd=202501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