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010bbd-ac76-491e-900a-f5aeb9a9f25d","doc_type":"press_release","title":"언제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summary":"윤석열 대통령,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9.24.)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전문의 부족, 중증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불공정 보상,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body":"윤석열 대통령,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9.24.)\n\n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n\n전문의 부족, 중증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불공정 보상,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n\nⅤ 의대 증원에 더해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지원을 늘려 국가가 책임지고 실력 있는 의사를 키웁니다.\n\nⅤ 지역의 의료 역량을 더 높이기 위해 지역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렸고, 지역 의료 인력을 늘리는 대책도 추진합니다.\n\nⅤ 위험하고 어려운 필수 진료, 24시간 대기가 필요한 응급 진료.\n\n어려운 만큼, 힘든 만큼 더 공정하게, 충분하게 보상해 드리기 위해 3000여개 수가를 인상합니다.\n\nⅤ 중증, 응급 수술 등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n\n최선을 다한 의사는 부담 없이 진료에 전념하고, 환자는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는 등 의료사고안전망을 강화합니다.\n\n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24T2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53:5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434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