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bef44e0-1056-44fe-92f9-b84f238697f6","doc_type":"law","title":"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 레이저 포인터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summary":"","body":"⊙ 청소년유해물건 :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n-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과 효과가 동일한 동류 물건\n　　\n⊙ 결 정 일 : 2017년 10월 18일\n　　　\n⊙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n　　　\n⊙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n　　　\n⊙ 결정사유\n- 동 물건에서 발사되는 레이저를 눈에 비출 경우 망막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동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지는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여 유해한 물건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n　　　\n⊙ 의무사항\n-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동 물건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작ㆍ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동 물건의 용기 및 포장용지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표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n-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3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882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 레이저 포인터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