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bd2af61-3b6d-44aa-8048-70637c9d1deb","doc_type":"notice","title":"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의견 조회","summary":"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의견 조회 담당자오정원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body":"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의견 조회\n\n담당자오정원\n\n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n\n연락처04-●●●●-5566\n\n등록일2022-03-24\n\n조회수15,737\n\n첨부파일\n\n첨부1.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일몰규제 심사 대상 목록.hwp [104 KB]\n\n바로보기\n\n첨부2. 의견제출 양식.hwp [10 KB]\n\n바로보기\n\n83\n\nㅇ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일몰기한(재검토기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검증하고 있습니다.\n\nㅇ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목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규제개선이나 폐지, 존속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2년 4월 8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n\n(04-●●●●-5541, y●●●●@korea.kr)","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공지사항","published_at":"2022-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9:22+09:00","source_url":"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6e90bb9de/4475080/view","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