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bc1c24b-35c5-4680-8168-d7820a6cb2e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청와대 적정 관리로 개방효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나도록 최선”","summary":"10월 10일 한겨레 <청와대 돌려준다더니…대통령실 맘대로 쓰게 규정 바꿔>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장소사용허가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한 것은 보안을 고려할 때 사전신청에 의한 사용 허가가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이라면서 “청와대 적정 관리를 통해 개방효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10일 한겨레 <청와대 돌려준다더니…대통령실 맘대로 쓰게 규정 바꿔>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장소사용허가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한 것은 보안을 고려할 때 사전신청에 의한 사용 허가가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이라면서 “청와대 적정 관리를 통해 개방효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대통령실이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청와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의 개정 취지를 설명드립니다.\n\n[문체부 설명]\n\n□ 「청와대 관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중 청와대 장소사용허가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한 것은 보안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국빈·외교행사와 국가안전보장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일정·동선 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안을 고려할 때 사전신청에 의한 사용 허가가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입니다.\n\n□ 또한 당시 규정 개정 시에 장소사용 허가 규정 외에 당일 현장 발권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등도 함께 개정해 국민들의 청와대 관람 편의성과 합리성을 더욱 제고하기도 했습니다.\n\n* 당일 현장 출입(발권) 대상을 기존의 만 65세 이상, 외국인, 장애인에서 확대\n\n□ 청와대 개방 이후 2023년 9월말 기준, 국민 4,224천여명이 다녀가는 등 문체부는 적정 관리를 통해 개방효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n\n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02-●●●●-864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1T07:01:00+09:00","fetched_at":"2026-07-04T12:05: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19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청와대 관람 운영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