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bb18de7-3b63-49a9-869e-40f7a6d5f2b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전기이륜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중","summary":"2026년 3월 26일자 세계일보 < 반납 의무도 폐차 기준도 없다… 민간에 떠넘긴 회수 체계 한계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전기이륜차 폐배터리의 회수 체계 부재로 방치 우려, 폐배터리 재활용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정부가 전면 관리 나설 필요","body":"2026년 3월 26일자 세계일보 < 반납 의무도 폐차 기준도 없다… 민간에 떠넘긴 회수 체계 한계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 전기이륜차 폐배터리의 회수 체계 부재로 방치 우려, 폐배터리 재활용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정부가 전면 관리 나설 필요\n\n□ 설명 내용\n\n○ 전기이륜차 등 전동 이동장치에 대한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관련 협회 등과 시범사업* 진행 중(2022년 9월~)\n\n* 전기이륜차를 전국 178개소 배출·회수 거점(판매·수리점)으로 반납 시 회수 차량이 전문 재활용업체로 인계 후 재활용(전기이륜차 약 80톤 처리)\n\n-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이륜차의 회수·재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배출·회수 거점을 확대*하여 폐기되는 전기이륜차의 회수 촉진 예정(2026년 4월)\n\n* 기존 178개소 → 확대 300개소 이상\n\n○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이륜차 배터리 종류별(NCM, LFP 등) 회수·재활용 비용 등 재활용 가치를 파악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임\n\n* 생산자에게 폐제품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15조)하는 제도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은 '26.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으로 관리 중\n\n- 또한 전기이륜차 사용등록·해지 정보와 폐배터리 회수·처리량 등 관련 통계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임\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182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