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ba204a0-59dc-4cc6-8df7-b850b7744720","doc_type":"law","title":"공연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n\n제2조(공연정보)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n\n제3조(청소년 유해 공연물 확인요청서 등)\n\n제4조(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신청서등)\n\n제5조(공연장의 시설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ㆍ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 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n\n제6조(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n\n제6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n\n제6조의3(신고서식) 영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신고서로 한다.\n\n제6조의4(피난안내 대상 등) 법 제1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7.19>\n\n제6조의5(중대한 사고의 보고)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영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1.2>\n\n제6조의6(방화막의 성능기준 등)\n\n제6조의7(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n\n제6조의8(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 등)\n\n제6조의9(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n\n제6조의10(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6조의11(실무경력의 인정)\n\n제6조의12(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전문인의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8.11.29, 2019.6.25, 2022.7.19, 2023.11.1>\n\n제6조의13(자격검정시행세칙) 검정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격검정시행세칙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n\n제6조의14(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n\n제6조의15(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등)\n\n제6조의16(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n\n제7조(행정처분의 기준 등)\n\n제8조(수수료의 인가)\n\n제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문화체육관광부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56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연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