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b9d836a-ddc2-404d-8850-a18da3619c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법령과 절차 따라 진행 중”","summary":"1월 15일 경향신문<10주기에 완공하려던 세월호 추모공원, 첫 삽도 못 떴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body":"1월 15일 경향신문<10주기에 완공하려던 세월호 추모공원, 첫 삽도 못 떴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024. 1. 15.(월) 경향신문은「10주기에 완공하려던 세월호 추모공원, 첫 삽도 못 떴다」 제하의 기사에서\n\nㅇ “기재부는 지침과 달리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를 문제 삼아… 무리하게 검토한 것이다.” 라고 보도 하였습니다.\n\n[기재부 입장]\n\n□ 동 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타 규모(500억원 이상)로 총사업비가 증가하여「국가재정법」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총사업비관리지침」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49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n\n* 총사업비 규모가 예타대상에 미달하여 예타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타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서 총사업비는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규모임\n\n□ 따라서,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04-●●●●-72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15T13:54:00+09:00","fetched_at":"2026-07-04T12:02: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477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재정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689339dd-47ea-43fb-9727-213d61516d23","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발표","published_at":"2026-01-06T00:00:00+09:00"},{"id":"870a941c-55a9-4630-8ad7-df7dc1a89a1a","doc_type":"press_release","title":"｢벤처 4대 강국 도약｣, 법·제도 정비로 본격 시동","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id":"8a50ca96-ebc0-498b-8feb-f36a9707d101","doc_type":"notice","title":"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published_at":"2024-11-04T00:00:00+09:00"},{"id":"5f8b16ec-3c6f-4e18-84f4-69604a2cd69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K-팝 콘서트 예산, 국가재정법·예산 집행지침 준수해 집행”","published_at":"2023-10-11T17:16:00+09:00"}],"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