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b95bd73-2a45-45af-a084-23e7a62c22cc","doc_type":"press_release","title":"모든 입법정보는 한곳에서, 참여는 더 쉽게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시","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모든 입법정보는 한곳에서, 참여는 더 쉽게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시","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모든 입법정보는 한곳에서, 참여는 더 쉽게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시\n\n등록일\n\n2025-09-19\n\n조회수2,873\n\n담당부서\n법제정보담당관실\n\n연락처\n04-●●●●-6785\n\n담당자\n이선이\n\n모든 입법정보는 한곳에서, 참여는 더 쉽게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시\n\n- 정부입법지원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 및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9일(금), 국민이 입법추진 현황 등 정부입법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전면 개편하고, 정부입법지원센터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통합하여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다.\n\n이번 개편으로 종전에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던 법령해석 사례, 자치입법지원 사례 및 법령해석 요청 기능이 앞으로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통합 제공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국민참여입법센터’라는 통합된 창구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와 법령해석 사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함께 검색·활용하면서 입법예고 정보 검색, 입법예고 의견 및 법령정비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n\n특히, 컴퓨터 화면에서만 제공하던 기존 서비스 방식을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n\n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도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강화하여,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법령정보에 접근하고 자유롭게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n\n【 컴퓨터 화면 】\n【 모바일 화면 】\n\n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국민참여입법센터 개편은 따로 운영되던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들이 입법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 과정 및 국정 운영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입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열린 법제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9월 19일 배포] 정부입법지원센터ᆞ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 및 웹 접...\n(1.73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9월 19일 배포] 정부입법지원센터ᆞ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 및 웹 접...\n(357.5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미지]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 모바일 화면.png\n(471.3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미지]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 컴퓨터 화면.png\n(1.09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지속가능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 연구 논의\n\n다음글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9-1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9083&tag=&pageCntBySelf=10&nPage=13&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9083&seq=1","name":"[9월 19일 배포] 정부입법지원센터ᆞ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 및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9083&seq=2","name":"[9월 19일 배포] 정부입법지원센터ᆞ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 및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9083&seq=3","name":"[이미지]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 모바일 화면.png","type":"pn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9083&seq=4","name":"[이미지]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 컴퓨터 화면.png","type":"pn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