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b6e91d4-699f-4f37-b9ab-880e85e946b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중지된 하천 공사 현장,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 중”","summary":"11월 8일 SBS 8뉴스 <9년째 질질 끌다가 공사 중단…결국 또 물난리 벌어졌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중지된 현산강 하천 공사 현장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 중이며, 신규업체 선정 후 내년 우기 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하천 폭을 확장하면서 공업용수 관로가 매설된 구간을 발파하도록 설계하여 관로 파손 시 천문학적 피해 발생","body":"11월 8일 SBS 8뉴스 <9년째 질질 끌다가 공사 중단…결국 또 물난리 벌어졌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중지된 현산강 하천 공사 현장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 중이며, 신규업체 선정 후 내년 우기 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① 하천 폭을 확장하면서 공업용수 관로가 매설된 구간을 발파하도록 설계하여 관로 파손 시 천문학적 피해 발생\n\n② 최근에는 시공업체가 주무관청과 돈 문제로 다투다 계약을 해지하고 떠나\n\n③ 공사는 중단되어 현장은 위험하게 방치, 주민들은 불편과 위험, 홍수 피해가 없을지 한숨\n\n[환경부 설명]\n\n<①에 대하여 >\n\n○ 발파 방법에 대해서는 설계 당시 공사시방서에서 시험 발파를 통해 확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당 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 규정에 따라 시공업체가 제출한 시험 발파 계획서를 토대로 발주청 승인을 거쳐 시험 발파 실시\n\n- 따라서 실제 공업용수 관로 주변 발파는 시험 발파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관로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파 방법을 세분화(중규모, 소규모, 정밀제어, 미진동 등)하여 공사에 반영함\n\n<②에 대하여 >\n\n○ 시공업체는 경영난으로 인해 기업 회생절차를 진행 중으로, 더 이상 공사추진이 불가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업체가 발주청에 먼저 계약 해지를 요청한 상황\n\n- 현재 계약 해지를 위한 절차(시공물량 확정, 조달청 계약 해지 등)를 진행 중에 있음\n\n<③에 대하여 >\n\n○ 중지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는 신규업체 선정 시까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인근 현장업체를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시설도 추가 보강할 계획임\n\n- 공사재개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사 전체 공정률은 87%로 정도 진행되었으며, 조달청 계약 해지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신규업체를 선정하여 내년 우기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n\n문의 : 환경부 하천계획과(04-●●●●-7704),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과(05-●●●●-038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10T10:51:00+09:00","fetched_at":"2026-07-04T12:03:4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46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