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b57e197-1350-4b8d-b0d7-831fee41f4b1","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데이터 활용은 더 쉽게!","summary":"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규제합리화 대표성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데이터 활용은 더 쉽게","body":"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규제합리화 대표성과\n\n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n-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데이터 활용은 더 쉽게\n\n■ 가명정보 활용, 현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n\n가명정보 처리 시 위험성 판단이 어려워요.\n\n서류 작성 부담이 너무 커요.\n\n영상, 이미지는 전부 검수하기 어려워요.\n\nAI 기술과 가명정보 제도가 동떨어져 있어요.\n\n■ 이제 위험도 판단, 명확한 기준이 생겼습니다.\n\nQ1. 동일 개인정보 처리자의 내부활용인가?\n\n→ YES : 저위험\n\n→ NO : 제3자 제공 → Q2.\n\nQ2. 제공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처리되는가?\n\n→ YES : 중위험\n\n→ NO : 고위험\n\n■ 위험성이 낮으면 절차와 서류도 간편하게 처리합니다.\n서류종류 24종→10종으로 통폐합\n\n△ 저위험\n\n(적정성 검토 방법)\n\n· 담당자 검토\n\n- 담당자 검토로 신속하게 처리\n\n(작성 필요 서류)\n\n· 필요 최소한의 서류\n\n- 반드시 작성 필요한 서류 위주로 작성\n\n△ 중위험\n\n(적정성 검토 방법)\n\n· 내부 심의\n\n- 2인 이상의 내부인원으로 심의 실시\n\n- 서면, 온라인 심의 가능\n\n(작성 필요 서류)\n\n· 일부 서류 생략 가능\n\n- 대부분의 서류 작성, 불필요한 서류 생략\n\n△ 고위험\n\n(적정성 검토 방법)\n\n· 데이터 심의위원회 개최\n\n- 최소 3인 이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n\n- 외부 전문가 참여 권고, 대면 심의 원칙\n\n(작성 필요 서류)\n\n· 모든 서류 작성\n\n-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모든 서류 작성·보관\n\n■ AI 개발의 걸림돌을 걷어냈습니다.\n\n△ AI 개발 시 사전 목적 설정\n\n(문제점)\n\n· AI 개발은 최초 목적 외 응용·고도화가 일반적이나, 목적을 사전에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어려움\n\n(개선)\n\n최초 목적 설정 시,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는 '확장 가능한 목적 범위'까지 함께 설정·검토 허용\n\n- 최초 목적: 의료영상 분석을 통한 폐질환 예측 AI 개발\n\n- 확장 가능목적: 유사 질병진단 응용 AI 개발\n\n△ AI 개발 시 처리 기간 설정\n\n(문제점)\n\n· AI 개발은 지속적 데이터 학습으로 성능 개선이 필요하나,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원칙으로 인해 모델 고도화에 애로\n\n(개선)\n\n· AI 모델 개발·고도화 목적의 경우, 가명정보 처리기간을 'AI 서비스 개발·운영 종료 시'까지 폭넓게 인정\n\n· 처리기간 연장은 '반복·유사 활용'(저위험)이므로, 연장사유와 변경요소만 담당자가 간단히 확인 후 갱신 가능\n\n■ 대규모 데이터 검수, 이제 표본 검수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n\n(문제점)\n\n· 비정형데이터는 기술적 한계로 추가검수가 필요하나, 대규모 데이터 전수 검사는 시간·비용·인력 측면에서 비현실적\n\n(개선)\n\n· 위험도 기반 접근을 토대로 표본 검수를 포함한 다양한 검수방식 선택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n\n- 전수 검수(Full Review)\n\n· 높은 신뢰성 확보\n\n· 잔존 위험 최소화\n\n· 고위험·소규모 데이터에 적합\n\n- 부분 검수(Partial Review)\n\n· 특정 구간·조건만 선별 검수\n\n· 위험 구간이 특정 가능한 경우, 보완 검수 필요한 경우 효율적\n\n- 통계적 표본 검수(Statistical Sampling)\n\n· 대규모 데이터 검수에 효율적\n\n·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처리 방법·수준 조정, 표본 범위 확대, 반복 검수 등 보완 필요\n\n- 휴리스틱 표본 검수(Heuristic Sampling)\n\n· 전문가 판단 하에 고위험 영역을 집중 검수하는 방식\n\n· 전문가 역량·경험에 크게 의존\n\n· 보완 검수 필요한 경우 효율적\n\n국민에게는 더 안전한 보호, 현장에는 더 확실한 기준\n\n개인정보위는 AI 시대에도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가겠습니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09T14:16: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163&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id":"a9daf598-491e-40f0-befc-01284c65bb69","doc_type":"notice","title":"에이전틱 AI 분야 개인정보 침해위험 실증분석","published_at":"2026-07-21T16:44:00+09:00"},{"id":"7322e81e-e5a1-41e4-a902-b5852772d2b2","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