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b555624-f4e0-43dc-9316-7fcd39810f4d","doc_type":"notice","title":"새빛주택 지원사업","summary":"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body":"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n\n서비스분야: 주거·자립\n지원대상: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r\n\r\n○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n지원내용: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r\n\r\n※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r\n\r\n※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r\n\r\n○ 차열도장 :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 원)\r\n\r\n※면적 당 지원 단가 지급\r\n\r\n- 지붕‧옥상 도장(쿨루프) : ㎡당 25,000원\r\n\r\n- 외벽도장(쿨월) : ㎡당 17,500원\r\n\r\n※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공고일 ~ 9. 30.(화) ※ 단, 차열도장은 8.29.까지\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n소관: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n담당부서: 친환경건물과\n문의: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1192||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1193||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9700\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19637","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5-09-22T17:54:15+09:00","fetched_at":"2026-07-16T19:06:12+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1963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건축법"],"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18d8a982-d3bd-4afd-91ea-bbad270b716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15T00:00:00+09:00"},{"id":"dbc3c802-51d3-4353-a328-e025ede5384b","doc_type":"law","title":"건축법","published_at":"2026-02-27T00:00:00+09:00"},{"id":"af4e19e4-ebd1-4178-b607-320e71def968","doc_type":"press_release","title":"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교양하다 → 안내하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콘텐츠‘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국민건강보험법」) 선정","published_at":"2025-11-03T00:00:00+09:00"},{"id":"fe3e92d2-c682-43a1-9b8a-9900eb899bf6","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건축물 해체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published_at":"2025-02-19T00:00:00+09:00"},{"id":"ec9590c8-e8b5-4764-9993-76e65fb1cf2d","doc_type":"press_release","title":"복잡하고 어려운 법령, 그림으로 한눈에 이해합니다","published_at":"2025-02-0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