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b0369e8-17c9-418c-a6b1-8df3296287df","doc_type":"notice","title":"「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summar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담당부서 : 소비자정책총괄과","bod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n\n담당부서 : 소비자정책총괄과\n등록 : 2025-01-03\n최종 수정일 : 2025-03-28 조회수 : 2328\n\n첨부파일\n\n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5-1호)(20250103)최종.hwp (hwp, 154.0KB)\n\n「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2025. 1. 3)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n\n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n\n[시행 2025. 1. 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호, 2025. 1. 3, 일부개정.]\n\n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총괄과), 04-●●●●-4414\n\nI. 목 적\n\n이 고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과징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제15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n\n목록","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published_at":"2025-01-0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6:48:01+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3&searchCnd=all&key=21&bordCd=6&searchCtgry=4&nttSn=9068","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1447","name":"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5-1호)(20250103)최종.hwp (hwp, 154.0KB)","type":"hwp","extracted":false}],"law_ref":["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3d676230-0750-4d75-84e8-abba03484ce7","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정위·기후부 온라인 유통사 대상 환경성 표시·광고 공동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4-27T00:00:00+09:00"},{"id":"e6908abe-1d47-4593-bbda-1005cc3d3a6e","doc_type":"notice","title":"「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제2025-95호)","published_at":"2025-06-16T00:00:00+09:00"},{"id":"5bb6dab4-05a1-4639-bba8-7f042b265080","doc_type":"notice","title":"「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5-03-25T00:00:00+09:00"},{"id":"911e036f-6b14-48c2-903a-1de153d0dc3b","doc_type":"law","title":"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5-01-2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574beee-8e30-41c5-ac39-faa08b1a30cc","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