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ae013ea-0039-431d-99b6-94b725df78d6","doc_type":"press_release","title":"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더 늘립니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더 늘립니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더 늘립니다.\n\n등록일\n\n2025-07-17\n\n조회수491\n\n담당부서\n법령해석총괄과\n\n연락처\n04-●●●●-6703\n\n담당자\n권민정\n\n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n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더 늘립니다.\n\n- 법제처, 2025년 상반기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주요 법령해석 사례 소개\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올해 상반기에 회신한 법령해석 사례 중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n\n첫 번째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의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종전에는 5만 제곱미터 이내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던 자에게 대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대부 취소 사유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소 사실이 확인된 후 5년이 경과하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자, 규제가 완화된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이다.\n\n민원인은 법률 개정 전에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았으나, 법률 개정 후에 확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로서, 해당 준보전국유림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n\n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유림법을 개정하면서 시행일 외에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고, 신법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계약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개정 법률에 따른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n\n두 번째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할 때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도 함께 지원할 수 있다고 적극해석한 사례이다.\n\n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저소득 여성청소년 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월 1만 4천원의 생리용품 이용권으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n\n이에 대해 법제처는 생리용품 이용권 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었고, 그 지원 방법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해당 용품을 지원받는 여성청소년의 인권 등을 고려하여 그 지원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생리용품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할 때 이를 담을 봉투도 함께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생리용품 이용권 제도를 통한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n\n조원철 법제처장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규제를 강화하거나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7월 17일 배포]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편익...\n(240.1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7월 17일 배포]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편익...\n(151.4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제36대 조원철 법제처장 취임사\n\n다음글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완전 개방을 위한 사업 착수회 개최\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7-1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6171&tag=&pageCntBySelf=10&nPage=16&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171&seq=1","name":"[7월 17일 배포]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더 늘립니다.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171&seq=2","name":"[7월 17일 배포]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더 늘립니다.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청소년복지 지원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29d19d25-8b13-48b8-96b7-df39e2d8c6a1","doc_type":"law","title":"청소년복지 지원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500eb775-f30b-4a56-8bc6-fa9048b1f9e7","doc_type":"notice","title":"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합공공임대주택)","published_at":"2026-04-06T00:00:00+09:00"},{"id":"b4ede9a6-0943-4cb5-a5a8-54e0a3be7483","doc_type":"law","title":"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4-07-24T00:00:00+09:00"},{"id":"989db11f-5f49-43e3-a29a-a0d9e1ba6542","doc_type":"press_release","title":"위기청소년 특별지원","published_at":"2024-05-13T17:45:00+09:00"},{"id":"26cec93f-8461-4d27-8f27-7a85e8ae054e","doc_type":"press_release","title":"민생·경제 지원 등을 위한 12개 국정과제 법률 공포","published_at":"2023-10-2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