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acac445-3544-4546-b0e7-51c28432dc21","doc_type":"law","title":"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장이 그 소속하에 있는 수치예보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5.27, 2000.7.29, 2008.3.24, 2009.6.29, 2010.5.14, 2015.1.22., 2017.3.23., 2026. 1. 27.>\n\n제2조(적용범위) 수치예보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5.27, 2000.7.29, 2008.3.24, 2009.6.29, 2010.5.14, 2015.1.22., 2017.3.23., 2026. 1. 27.>\n\n제3조(승인사항)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5.27, 2000.7.29, 2004.11.25, 2006.7.31, 2008.3.24>\n1. 각종 기본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n2. 예산집행사항 중 예정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또는 예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n3. 기타 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n② 삭제 <2008.3.24>\n\n제4조(위임사항) ① 삭제 <2015.1.22>\n1. 삭제 <2015.1.22>\n2. 삭제 <2015.1.22>\n3. 삭제 <2015.1.22>\n4. 삭제 <2006.7.31>\n5. 삭제 <2011.6.30>\n② 삭제 <2006.7.31>\n\n제5조(보고사항)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2002.7.30, 2003.9.16, 2006.7.31>\n1.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n2.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부상ㆍ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 복무상 사고에 관한 사항\n3. 소속 회계직 공무원이 보관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분실 또는 물품의 망실 및 훼손에 관한 사항\n4. 소관 국유재산의 구입 또는 망실ㆍ훼손에 관한사항\n5. 집단민원 등 중요한 민원에 관한 사항\n6. 소관업무에 대한 훈령ㆍ예규ㆍ지침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n7. 소속기관의 장이 경질된 때의 사무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n8. 기타 청장에게 보고를 필요로 하는 사항\n② 삭제 <2003.9.16>\n③ 소속기관의 장이 당해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트라넷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my PPSS)을 통한 청장의 사전결재 후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0.7.29, 2006.8.22>\n\n제6조(청장명의에 관한 사항)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그의 소관업무 중 청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타 중앙행정기관의 협조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7.29>\n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상청 본청의 당해 업무와 관련된 보조기관의 장 및 차장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8.5.27, 2000.7.29, 2005.12.14>\n\n제7조(협의사항) 소속기관의 장은 그의 소관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상청 본청의 당해 업무와 관련된 보조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n1. 기상관서(관사 포함)의 신설 및 이전 시 부지선정 및 입지조건 검토,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법규 규제내용 검토, 기관 간 협약 체결, 토지 관리환 취득 및 교환에 관한 사항\n2. 청ㆍ관사 등 기상시설 설계 시 기본설계(안) 검토ㆍ조정 및 실시설계 확정에 관한 사항\n3.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기상청 본청의 당해 업무와 관련된 보조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n[본조신설 2007.1.25]","ministry_code":"KMA","ministry_name":"기상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376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911c333-5653-425d-bb1a-9a067077cbaf","doc_type":"notice","title":"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 후보자 명단 공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7e709678-1053-46fe-ada3-b75bd0e80164","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 추진 계획","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37684e6-1319-4449-95d5-4e5796e5856a","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산불 등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무인기 기체 수리","published_at":"2026-07-28T16:13:00+09:00"},{"id":"c358b59e-93b9-4581-97e7-5af3d97eef03","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전문교육훈련과정 교육자료 개발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2:00+09:00"},{"id":"796ff28a-9a0c-46dc-bae5-b83cc9ea8282","doc_type":"notice","title":"(재공고) 보성표준기상관측소 입체지도 제작","published_at":"2026-07-28T16:1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