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aa88868-b1e1-4952-b91f-5748d8ef52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불법 타임오프 관행 바로 잡고 있어”","summary":"9월 24일 한국경제 <노조 실력 행사에…시험대 오른 ‘타임오프’ 개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현장 개선 및 교섭 지도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면서 “정부는 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바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9월 24일 한국경제 <노조 실력 행사에…시험대 오른 ‘타임오프’ 개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현장 개선 및 교섭 지도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면서 “정부는 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바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그간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근로시간면제 위반 등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고,\n\nㅇ근로감독 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현장 개선 및 교섭 지도 활동을 적극 추진했으며,\n\n- 그 결과 위법 적발 사업장 109개소 중 107개소가 시정을 완료하는 등 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왔음\n\n* ▲(실태조사)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480개소 전수 조사 실시,\n\n▲(근로감독) 공공부문 중심으로 202개소 실시 ⇒ 109개소 위법 적발 및 107개소(98.2%) 시정완료, 현재 2개소 수사 중\n\n□ 시정 완료 사업장은 부당노동행위 사전 예방 모니터링(’24년 499개소) 대상 사업장에 포함하여 제도운영의 적정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n\nㅇ지난해 이어 올해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위반 및 노동 3권 침해행위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n\n□ 아울러, 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적 요구 등 산업현장 질서를 침해하는 관행에 대하여 현장 지도 강화 및 제도개선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769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25T12:03:00+09:00","fetched_at":"2026-07-04T11:53: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32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